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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988,20100127)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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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988,2010012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2149
진폐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진폐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페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581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춘천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50858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 춘천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51783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6년
5.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2081
장해급여차액일시금청구반려처분취소
장해급여차액일시금청구반려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3753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5080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4년
8.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3806
진폐보상연금및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진폐보상연금및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7211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 전주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3003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56741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3년
12.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19769
진폐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진폐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2년
13.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19007
유족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부칙
14.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21598
유족일시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일시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5.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23143
진폐유족연금결정처분취소
진폐유족연금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6.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29219
유족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유족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2011년
17.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30733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8.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3852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 대법원 2011.12.31 2011두23269
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
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0년
20. 창원지방법원 2010.12.31 2010구단2075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9년
21.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47415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2.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3820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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